한부모 아동양육비, 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친구 이야기
작년에 친구가 아동양육비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. 기준보다 월 몇만 원 넘었대요. 둘이 카페에 앉아서 "이 정도면 그냥 봐주지" 하면서 한참 푸념했어요. 그런데 2027년 한부모 예산안이 나왔는데 기준이 한 칸 올라가요. 초등학생 키우는 30대 한부모 입장에서 정리해 봤어요.
기준 중위소득 65%에서 66%로. 친구는 아이 하나라 2인 가구인데, 올해 2,729,540원이던 선이 내년엔 2,957,226원이 돼요. 한 20만 원 넘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
친구가 받게 되면 얼마냐면
친구가 35세 이상이라 중위 65% 이하면 월 23~33만 원, 65% 넘고 66% 이하면 12~22만 원이에요. 친구는 딱 그 사이 구간이라 체감상 20만 원 안팎일 것 같아요. 초등학생이라 학용품비 연 10만 원도 붙고요.
아 그리고 소득 계산할 때 월급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에요. 근로소득은 30% 빼고 본대요. 작년에 친구가 이걸 몰라서 더 크게 넘는 줄 알았어요.
양육비 얘기가 더 컸어요
사실 친구가 제일 속상한 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. 선지급 제도는 알았는데 소득 기준 때문에 못 받았거든요. 근데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진대요. 아이 1명당 월 20만 원, 18세까지예요.
이 얘기 전해 주니까 친구가 커피 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.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,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.
회수는 국세청이 나서서 독촉하는 쪽으로 바꾼대요. 법률지원도 4,500건에서 6,000건쯤으로 늘리고요. 정확친 않지만 소송 지원 대기가 좀 줄지 않을까 싶어요.
2027년 기준은 아직 예산안이에요. 국회 거치면서 바뀔 수 있어요. 대신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올해 10월 29일 시행이라 바로 챙길 수 있어요.
아동양육비 기준 내년 중위 66%, 2인 가구 2,957,226원.
양육비 선지급 10/29부터 소득 무관 월 20만 원.
한부모 매입임대 보증금 한도 1,300만 원으로.
양육비 선지급 10/29부터 소득 무관 월 20만 원.
한부모 매입임대 보증금 한도 1,300만 원으로.
친구는 10월 말에 선지급부터 신청하겠대요. 떨어졌던 양육비는 내년에 다시 넣어 보기로 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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